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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천 년간 민주주의를 설명한 철학자도 이론서도 없었다.
운영자  2016-04-19 11:49:44, 조회 : 1,012, 추천 : 80

민주주의, democracy, 한사상hanism,한철학hanphilosophy

1. 지난 3천 년간 민주주의를 설명한 철학자도 이론서도 없었다.

놀랍게도 지난 3천 년간 동서양을 통해 단 한사람의 철학자도 민주주의의 이론체계를 제시한 바가 없었다. 현재까지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를 작동시키는 설계원리이며 실행방법이라고 설명하는 단 한 권의 책도 없었다.

민주주의는 다수인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배하고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배받는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반면에 과두주의는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정치제도이다. 한명의 지배자가 민중을 지배할 때 독재주의이다. 플라톤 이후 2,500년간 서양은 이원론과 수직적 계급구조의 독재주의와 과두주의의 철학과 정치가 철통같이 지배하고 있었다.

-- 중략 --

이제 우리가 맞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또는 초연결시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쉬지 않고 노동만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의 과학기술이 인간의 직업을 대신하고 있다. 이제 대량실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와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하지 않겠는가?

오늘날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3의 길로 적극적 복지를 이루겠다는 기든스의 주장은 이미 실현불가능한 과거의 유물이 된지 오래이다.

과거 고대 아테네와 로마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노예들에게 시민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겼던 실례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아테네는 시민이 모두 정치가가 되어 시민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고 스스로에게 다스림을 받는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국가의 공직公職에서 풍부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반면에 로마의 민중은 스스로의 주권을 한 명 또는 소수의 지배자에게 빼앗기고 대신 공짜 빵을 먹으며 원형경기장과 공중목욕탕에서 빈둥거리는 삼류건달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아테네와 로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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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최동환 . [출처] 위의 글은 최동환 저 "민주주의"의 12~15쪽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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